2021-06-17 03:23
민주당, 부동산특위 가동… 종부세 대신 대출규제 완화?
민주당, 부동산특위 가동… 종부세 대신 대출규제 완화?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4.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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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부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향후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른 매듭을 짓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내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 세제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대책 심의 기구”라며 “당 내 모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세제 완화 주장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특위는 서민,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이는 무주택자가 많은 2030의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의) 논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지금 가구수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들, 내집 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등 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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