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정호 기자 최근 거대 양당(민주‧국민)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된 야당 원내대표들은 “다가올 대선 승리가 부동산 정책 성패에 달렸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들이 부동산 정책과 대선 승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미 4‧7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갈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추진하고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축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청 ‘집값 상승 3대 요인’ 잡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요인을 △공급 부족 △조세 정책 △저금리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핵심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29일 “공공 기여가 높은 단지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췄다. 이에 서울에 공공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한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은데 서민들이 살 집이 없다”며 “정부가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수요와 공급 예측에 맞게 주택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줄곧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과 보유세율을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 증여나 매각 시 발생하는 세율도 높여 놓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됐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 해 놓아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 중심으로 종부세율 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법‧제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면 전세값이 낮아 질 것이라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정치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협회 전진관 법제이사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세금을 낮춰서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외관상 완벽해 보일 수 있다”면서 “조세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저항을 낮추기 위해 조세정책을 손보지만,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출 문턱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황비율)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집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고, 금융권 대출이 있어도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을 고공 상승시켜 놓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8,200만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집을 사도록 장려시키면 가계부채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대출 정책을 손보면 시장에 받는 영향이 크다”며 “대출 정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과 직결된다. 현 부동산 시장에선 빚을 내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향하면서 유동자산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는 법인 부동산의 아파트 매수 급증으로 이어졌다.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 법인이 매입하면 절세할 수 있는 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여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토지의 공공개념과 주거권으로 놓고 보면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부동산 총괄 박효주 간사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의식주의에서 주거 문제는 공공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돈이 있다고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버리면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