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18:17
정치권, ‘셧다운제 폐지’ 띄우기… 실질적 논의 이뤄질까
정치권, ‘셧다운제 폐지’ 띄우기… 실질적 논의 이뤄질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7.0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띄우기에 나섰다. 초등학생도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한국에서만 성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뉴시스
정치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띄우기에 나섰다. 초등학생도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한국에서만 성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띄우기에 나섰다. 초등학생도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한국에서만 성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실리는 분위기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부처의 복지부동이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인크래프트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된 게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됐다”며 “여가부는 이 문제에 규제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도 입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모 등 친권자가 동의하면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 추가 등이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5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 중독’을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제공 규제의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자율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매년 논란이 일었던 이슈지만 최근 국내외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로 셧다운제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이 적극 나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힘을 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