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게임 산업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정착에 주력해온 만큼 올해도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이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게임을 수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현행법 조문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게임 중독 표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탄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지난 10년간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 존중이 목적이다. 그러나 게임 중독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게임 산업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게임 표현 수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치권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