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넘어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앞으로의 정책 실현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베일 벗은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방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엔 3고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쳤다.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 반등했지만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또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경영과 접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는 65.3%인데 반해 실제 실행은 18.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최근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신규‧대환자금 약 58조원 풀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 및 대상 확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로컬상권 육성을 골자로 한다. 초반에는 현상유지‧보호와 정부 주도 직접지원을 기조로 삼다가 점차 성장지향‧육성과 민간 주도 인프라 조성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단기 정책으로는 △유관기관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 통합 패키지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복지지원 강화 △신규‧대환자금 약 58조원 공급 △기존 초저금리 대출 한도 및 대상 확대 △대규모 소비축제 개최를 통한 소비 분위기 확산 등이 제시됐다.

또한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3년부터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지역(로컬)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로컬브랜딩 및 골목산업화 추진 △민간혁신가와 자본 유입을 위한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 △동네상권발전소‧로컬유통망 등 로컬상권 혁신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계획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은 소상공인이 ‘혁신의 엔진’을 장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