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났고,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고, 이는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국정과제 이행에 방점을 뒀다. 내년 총지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하지만 추경까지 반영한 총지출보다는 6% 줄어든 것이다.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총지출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며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늘어서 1,000조를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긴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직접일자리와 행정위원회, 공무원 보수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서민·약자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 경기 활력, 미래 대비 투자 등 분야에 투입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병사 봉급 인상에는 1조원이 들어가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현행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새로 준다. 이 분야에는 1조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 공급에 1조1,000억원, 자영업자 빚 탕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에는 3,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정부는 건전재정 전환에 따라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대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9.8%로,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40%대로 내려간다. 올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줄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2.6%에서 -0.6%로 개선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도 -4.4%에서 -2.6％로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초과할 수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