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맞서 나왔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 북부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경기도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기 때문이다. 경기도 북부가 독립해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등의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향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 지사의 이와 같은 구상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북부도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김포시가 고양시와 파주시 등 다른 경기북부도 소속 예정 도시들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가 기존 경기도에 잔류한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김포시의 남쪽 경계인 아라뱃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구상대로 경기도가 두 개로 나뉘면 김포시는 경기도의 월경지로 남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에 힘을 싣고 있다. 30일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음 주 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는 김포 골드라인 과밀화 문제와 연관된다. 김포 골드라인 과밀화 문제의 원인으로 예산 부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포 골드라인 예산 부족 문제는 김포시 자체 예산만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김포시의 9호선 유치가 무산되고 경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부정적이었던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거부해 김포시 자체의 예산만으로 지하철을 건설해야 했던 것이다. 만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골드라인 사태와 같은 예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수많은 행정적 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5조와 제8조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위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에서 모두 동의해야만 서울시·김포시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김포시민의 의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의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편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민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반대한 바 있다. 

서울시·김포시 합병과 유사한 사례로 올해 7월 1일에 진행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 간의 합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합병 건은 그 성격이 다르다. 대구시·군위군 합병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군위군이 단독 유치하지 않고 의성군과 공동 유치하는 양보를 하는 대신 요청한 사항이다. 이는 군위군이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극심한 소멸위기 지역이었기에 제안되었다. 즉, 대구시·군위군 합병은 군위군의 제안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모두 수용할 이유가 있었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이뤄져도 김포시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해 야권 인사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은 고위전략회의 후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또한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시 편입은)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과연 김포시의 숙원대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의 변화가 가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