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이날 개최된 4차 회의 뒤 “뉴시티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삶의 질을 높이겠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야당처럼 공약해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명백히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저출산 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시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자원인 IT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 AI 등을 새로운 도시에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에도 뉴시티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금요일에 경상남도에 가서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28일 화요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대전시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의 메가시티와 지방의 메가시티 광역화를 연이어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가시티 공약은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어깃장을 놓으려 하지만 작년 1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국민과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촉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일부, 당 차원이 아니다. 저희는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무게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안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인데, 연합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통합을 원하지 않는 지역까지 메가시티를 할 의사는 없다”며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상향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소극적이어서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김포는 거의 유력해졌다. 일부 언론에 김포시민의 찬성 6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편입되기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

조 위원장은 “건마다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되고 완성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건마다 해야 하니 국민이 혼란스럽다. 통합법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며 “만일 구리가 원하면 특별법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하남이 원한다면 또 하남 따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와 제8조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방의회의 반대가 있으면 개편은 불가능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 자체의 동의와 본래 소속되어 있던 경기도, 편입 예정인 서울시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통해 동의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상향식으로 문제를 봐야 하기에 가능하면 주민참여가 많아지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