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송호영 기자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구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적 서울 편입’ 구상을 밝힌 것에 이어,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 시장은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6년 내지 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너무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 한 5~6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행정적 지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편입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가 아닌 구로 변경되며, 14개 분야의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수립권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계획 수립권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편입 대상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편입 대상 지자체는 국고 보조율이 10∼30%p 감소한다.

이날 만남에서는 편입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포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부정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발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크게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은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여야 공약사항이었다”며 “공약을 안 지키면 국민사기극이다.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6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메가시티’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