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만큼 공평하게 두 개의 청문회를 모두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탄핵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말이 나온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실한 의혹이 더 나올 때까지 탄핵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 8월 ‘탄핵 반대 청문회’ 추진… ‘탄핵 분위기’ 조성용?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법사위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반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넘어서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돼야 한다”며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닌가. 찬성‧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에 ‘탄핵 찬성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에 ‘반대 청문회’를 2차례 열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는 최소 4차례 열리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문회를 통해 탄핵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혹이 추가로 나올 때까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혹이 더 나올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일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지도부 대부분이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씨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임성근 구명 로비’뿐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가 된다”며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국정농단의 썩은 뿌리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채 해병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였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설계자 이 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였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청문회에 채택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향하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으며 위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안내실 접수대까지 교부한 서류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길바닥에 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민심도 헌법도 거부하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작정하고 법률을 위반하며 조직적으로 민심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