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 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자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외에도 22대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도 적잖게 나온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법과 탄핵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민생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 ‘정쟁’에 밀려난 ‘민생’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날(25일) 이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향후 국회 본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고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운영이 불능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택한 셈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를 통해 직무 정지되는 것을 피한 바 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은 만약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불법성이 있으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다. 그럼 계속 (방통위) ‘2인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또 탄핵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증’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을 외쳐대는 탄핵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것이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고, 이 전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최고위원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언급이 나왔다. 전날(25일)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현희 후보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봉주 후보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이재명 방탄’ 등을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각종 특검과 탄핵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법안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책임을 상대 당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얼마 전 이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채상병 특검이 해결되지 않고는 민생법안 처리가 안 될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민생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교착된 정국을 풀 수 있는 룸(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떤 것도 없다”며 “그러면 이게 풀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민생을 이 검찰 독재가 잡아먹고 있다”며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온갖 사고 치는 것을 막아야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를 우려한 듯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법안만큼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