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근 발생한 국내 증시 폭락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영수 회담 개최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 △민생 관련 입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 형태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다”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세 가지 제안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수 회담 개최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 △민생 관련 입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 등을 제안했다.
영수 회담 개최에 대해선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만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에 대해 그는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 경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탄식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휴가 기간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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