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직격하고 나섰다. 현재 여야 간 정치 실종의 원인을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로 들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 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 권한대행은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러한 정치 실종 현상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실종) 원인은 명료하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또한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라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