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 자체 추경안 세부 항목도 공개했는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동의는 하지만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안을 제안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차원이다. 추경안은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분류됐다. 이 중 지역화폐(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3조1,000억원으로, 추경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는 정국불안에 환율 인상·소비 위축·주가 하락·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는 총 34조7,000억원이다. 민생 회복(23조5,000억원)과 경제 성장(11조2,000억원) 분야로 분류됐다.

민생회복 분야에 대해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엔 2조4,000억원을,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소비 바우처 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엔 2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2조8,000억원) △농·어업(1조3,000억원) △취약계층(5,000억원) △국민안전 강화(9,00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도 제안했다.

경제 성장 분야는 △공공 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1조1,000억원) △일자리·창업지원(5,000억원) △AI(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및 R&D(연구개발) 확대(5조원) △RE100 대응(8,000억원) △기후위기 대응(1조원) △고교무상교육 및 5세 무상교육(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2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선별 지원 등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