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퇸 투자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 사업 15개를 선정했다.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이다.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나노산단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라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밸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