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중국발 게임이 국내 게임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게임 제한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판호 진출 모색과 지원을 기대했던 게임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판호 심사 중단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중국 게임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화산업 수출과 수입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고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도 문체부가 보여온 행보와 일치한다. 문체부는 최근에도 한중 문화콘텐츠에 교류 민간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포럼에 차관급의 판호 발급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한중 양국 실무진들이 만날 때마다 판호 발급에 관련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꿈쩍하지 않자 WTO 제소라는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판호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인 이후 조 의원의 질의에 따른 문체부측의 답변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체부의 답변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중국 게임 진출을 제한할 경우에) 이미 진출한 한국게임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중국 정부의 행보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김 원장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의 중국 판호 진출 모색과 지원이 아닌 ‘중국 게임 제한’ 검토 발언은 현장의 피해를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콘진원이 발표한 게임 수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수출은 지난 2011년 23억 달러에서 지난해 64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성장세는 한중 양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7년 판호 심사 중단과 동시에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약 2~4조원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이는 곧 각 게임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됐다. 국내 대형게임사로 손꼽히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이하 엔씨) 모두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넥슨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6,955억원, 넷마블은 50.8% 감소한 671억원, 엔씨는 42.50% 감소한 2,089억원을 기록했다. 넥슨의 경우 분기매출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대내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게임사들이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는 있지만 매출 규모를 보면 중국 진출을 미룰 수 없는 수준이다. 시장조사 업체 뉴주가 발표한 올해 세계 모바일 시장 규모에 따르면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216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121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2위인 미국의 두 배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에서 중국 게임 제한 움직임이 보이면 현지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미르의전설’ 등 한국 게임들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그러면서 중국 판호 심사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게임을 출시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판호 승인을 받고 출시하는 것보다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토 수준이지만 중국 게임 제한보다는 판호 심사 재개에 무게를 두고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모색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