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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플러스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플러스 드라이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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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15일 아세안 관련 5개 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15일 나흘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회의에 참석,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했던 신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 아세안과의 방역·보건협력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장국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지 못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미국 대선이 종료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 자유무역의 가치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신남방정책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방역·보건 협력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할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핵심축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메콩 지역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4일에는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보건협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베트남 순방길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베트남 순방길을 떠나는 모습. /뉴시스

◇ 신남방정책에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반영

코로나19 시국에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통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내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종료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가 됐으므로,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동북아·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문 대통령은 3년간 신남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정착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베트남에서 반한감정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신남방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신남방정책의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 협력에 더해 아세안과의 보건·의료 협력과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RCEP 참여는 코로나19로 수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RCEP 체결은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기존에 추진하던 신남방정책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청와대는 RCEP을 통해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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