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이틀차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40여분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화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목표 달성, 취약계층 지원, 지구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안건이 논의됐고, 문 대통령을 포함한 20개국 정상 등이 의제 발언을 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구체적인 토의 주제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이다.

또 문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은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4개 분야 아래 총 38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또 운송 및 이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 특별화상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부문에선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G20 행동’을 승인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임을 인지한다”고 했다.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2021년 6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연장하는 등 동 이니셔티브 이행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21년 IMF·WBG의 춘계회의까지 경제·금융 상황으로 인해 DSSI의 추가적인 6개월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IMF가 지원을 강화한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위기 대응을 넘어 IMF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향후 몇 년간 외부 자금 수요와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한 분석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며, WBG는 업무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 민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적 단합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내년에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한다”며 “우리는 나아가 내년에 2020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결의를 평가한다. 우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밖에 인프라 투자, 금융부분 이슈, 반부패, 고용, 디지털 경제, 국제 조세, 관광, 이주와 강제이주, 농업, 물 등에 대한 내용도 정상 선언문에 반영됐다.

이번 G20 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지난 21일 개최된 1세션은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