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16:32
주호영, 정세균의 '윤석열 자진사퇴' 발언 비판
주호영, 정세균의 '윤석열 자진사퇴' 발언 비판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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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요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다만 자진사퇴를 타인이 임명권자에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의 말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10월) 30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윤 총장이 자초했다”며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대다수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며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일 있을 법원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가처분’이란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추 장관의 징계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달 3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돼 직무에 잠정 복귀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 총리의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대로 체크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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