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0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부터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까지 올 한해 세계 산업계 전체는 혼돈의 도가니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정보통신(IT)업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듯 했다. 언택트 확산, 디지털 뉴딜, 구글 인앱결제 논란 등 셀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이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IT산업계의 주요 이슈 5가지를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레 가늠해봤다.

◇ Issue 1.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

올해 최대·최악의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약 8,000만명의 확진자와 1,757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현재 영국의 화이자, 미국의 모더나 등 백신이 개발됐으나 2020년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질병 확산의 공포는 지난 14세기 흑사병 확산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우리 일상을 바꿨다. 먼 미래에나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던 ‘언택트 시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회사 근무는 재택근무형식으로, 학생들의 수업과 회의 및 컨퍼런스, 행사 등은 온라인 화상채팅 앱(App)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행, 외출, 헬스 등의 여가활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IPTV, 홈트레이닝 등 미디어 콘텐츠로 대체됐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올해 성적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분기 스마트폰 판매, 5G가입자 수 감소 등으로 주춤한 성적을 보였던 이동통신사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 3595억원 △KT 3,418억원 △LG유플러스 2,3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 18.5%, 59.2% 증가했다.

3분기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 3,615억원, LG유플러스 2,5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60.6%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KT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2,9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했는데, 이는 BC카드, 에스테이트그룹 등 그룹사가 여행·소비의 축소로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Issue 2. 통신사들, ‘탈통신’ 기조 강화

이처럼 코로나19가 몰고 온 언택트 사회는 이동통신3사의 ‘탈통신’ 기조 역시 가속화시켰다. 통신사들에게 통신서비스 이외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미디어 등 타 IT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탈통신 기조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은 SK텔레콤이다. 통신사를 상징하는 ‘SK텔레콤’이라는 사명까지 바꿀 예정인 SK텔레콤은 자사 인공지능 ‘누구’를 기반으로 한 AI산업과 티맵모빌리티 기반의 자율주행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한 내년 미디어·보안·커머스 사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드’한 이미지를 씻고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꿈꾸고 있는 KT 역시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을 선언하며, 비통신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출범한 ‘KT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B2B)시장의 1위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T는 KT엔터프라이즈를 통해 B2B 분야 중 △금융 △물류 △사무환경 △헬스 △제조 △데이터센터 △사회간접자본(SOC) 등 7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역시 기존 1개 사업총괄, 4개 부문으로 나뉘었던 부문을 △신규사업추진 △컨슈머 영업 △컨슈머 사업 △기업 △기술 △네트워크 등 6개 부문으로 재편하면서 스마트헬스, 교육, 콘텐츠 등의 신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Issue 3.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정부가 언택트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국가사업으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 역시 올해 IT업계에서 주목한 주요 사건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정책은 크게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산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D·N·A 생태계 강화’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1·2·3차 전(全)산업 5G·AI 융합 확산 △AI 및 SW(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의 세부 분야를 주요 목표로 한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사업은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망 및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IoT(사물인터넷)과 AI 기반의 어르신 돌봄 시범 사업도 지원한다는 목표다.

SOC(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 사업을 통해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 지역에는 교통·방범·방재를 위한 통합관리플랫폼을, 산간 지역에는 5G·IoT기반 지능형 CCTV 설치과 유해물질 관리·재난 방지 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 Issue 4. 정부-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 봉합

통신3사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문제 역시 올해 연말 불거진 주요 IT 이슈로 꼽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3G, 4G(LTE) 등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을 업계 제시안인 1조6,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 되는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측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하면서 통신사 측 불만은 극에 달했다. 5G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감면해준다는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G기지국 15만개를 구축하면 최대 3조2,000억원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옵션을 붙였다. 하지만 해당 정책 방안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 감면 수준으로 제시한 5G기지국 15만개 투자 기준은 통신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통신사와 정부 측 갈등은 11월 30일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겨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해당 정책 방안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을 3조1,700억원 규모로 줄이고, 5G기지국 할인 옵션 역시 15만개에서 12만개로 축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아쉽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들의 현실, 제반사항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3G와 LTE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Issue 5.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

아울러 올해 하반기 IT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매김 했던 이슈 중 하나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되는 앱(App)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당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 비용 부담을 폭증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2일 이어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플레이의 앱수익을 통신3사가 공유하면서 구글의 시장독점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영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App)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과금결제 방식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인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성명서를 통해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구글은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우리나라에 한해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인상 정책을 기존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 20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인기협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구글의 결정은 인앱결제 강제가 며칠 미뤄진 것뿐, 철회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구글이 7개 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회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 측과 국내 인터넷 업계간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