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8 10:43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지명 속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지명 속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0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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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하면서 그의 기용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하면서 그의 기용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친정부 성향의 총장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에게 검찰개혁 마무리와 조직 안정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검찰 내부 조직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 김오수의 과제,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는 큰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이해도가 높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 인선 당시 함께 총장 후보에 포함돼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 후 검찰 내부 조직 안정과 함께 조 전 장관이 구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무리할 것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주문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흔들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 마무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포스트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조직 논리에 갇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 김오수, 검찰 조직 안정 ‘최적의 카드’ 일까

다만 김 후보자가 60일 넘게 수장이 비어있던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 인사, 윤 전 총장 징계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조 전 장관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 기용 배경이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연수원 20기로 총장 취임시 후배 기수인 현직 검사장들이 사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였는데, 발탁 당시 기수 역전이 일어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인식한 듯 김 후보자 역시 검찰의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직 안정이 중요한 것 같다”며 “신뢰받는 검찰, 민생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후보자로서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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