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전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두 후보 간 득표율차가 단 0.73%p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77.1%에 달한 것을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은 산업계에서도 뜨겁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정권교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운 만큼 다양한 국가 산업 및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국가적 디지털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IT 산업계의 눈길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국정 운영에 나서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IT전략은 무엇일까. 

◇ 尹당선인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것”… 3대 목표·6대 전략 계획

국민의힘 정책국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윤석열 후보 공약발표 및 연설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향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디지털 산업 3대 목표는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로 구성된다.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IT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뜻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IT정책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정부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경재 패권 국가로의 도약 ‘6대 전략’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구성됐다.

특히 6대 전략 중 IT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국가 IT산업 정책은 ‘AI 산업 육성’과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3가지라고 볼 수 있다. AI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주요한 국가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이동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 등 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의 조성과 행정용 AI 시스템의 구축, AI윤리 정립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IT강국들에 비해 취약하다고 꼽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엔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가 약속됐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측 목표다.

또한 ‘코딩노예’ ‘오징어배(밤샘 근무로 사무실에 불이 밝은 모습을 나타내는 IT업계 은어)’ 등으로 대변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IT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중복 규제 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IT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 IT업계, 尹정부에 긍정적 분위기… “AI·빅데이터 육성에 큰 힘 실릴 듯”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 및 5G통신 등 인프라 강화 등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들을 균형 있게 정책 속에 담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내 IT업계 전반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도 10일 리포트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선언으로 AI·빅데이터 육성에 큰 힘이 실릴 듯 보인다”며 “AI·빅데이터 산업 인프라 역할인 통신산업에 시장 관심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T분야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동안 인터넷 플랫폼 업계가 극구 반대해 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11일 리포트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에서 AI 산업 육성, 디지털플랫폼 정부 육성, 소프트웨어/메타버스/모빌리티/디지털인프라 산업 육성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인터넷 산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지난해 국회가 추진하였던 온라인플랫폼법도 재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 하에 입법이 추진된 법안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영향력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돼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된 규제는 IT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인터넷 기업 단체가 모인 디지털 경제연합은 지난해 11월 24일 성명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처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경제연합 측은 이달 10일 환영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현재 시행되는 각종 규제 및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윤석열 정부)새 정부에서는 열린 자세로 디지털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산업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성장이 더디고 규제는 반복되고 늘어만 왔다. 새 정부는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온플법’으로 인한 소상공인·IT업계 갈등과 정보보안은 ‘숙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재검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IT업계의 의견처럼 처리가 중단되거나 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IT업계의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오픈 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IT부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역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국 측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보안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보안분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더라도, 이를 보관하는 서버 자체를 해킹하거나 51%공격(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중 50%를 초과하는 해시 연산력을 확보한 뒤,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것)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가상화폐가 해커들의 표적이 돼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 사건으로 핫 윌렛 기반 전자 지갑을 해커들이 해킹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는 85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한화 약 5,6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도난당하고 파산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개최된 ‘제8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도 “블록체인이 만능 기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블록체인은 유망한 기술이지만 기술적 난제와 정보보호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남아있어 그것을 다 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차기 정부를 맞게 된 윤석열 당선인이 IT업계와 소상공인, 국민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정보보안문제를 해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