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검을 환영하고 있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다. 따라서 대선 전부터 오래 이어져 온 논쟁에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되고 있다.

◇ 민주당, 상설특검법 이용 3월 내 처리 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서 발의한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특검 요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특검요구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 당선인 부친의 주택 매매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한정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9월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의 범위는 물론 검사 임명 방식에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입김이 미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갖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별도 특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진정성 의심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13일 여의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를 발표하면서 “대장동 진상 규명에는 어떠한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며 “부정부패에 대해선 확실히 진상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든 국민이 보는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인선 발표 후 “특검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여야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는걸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각자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100일 전부터 당장이라도 특검을 시행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특검은 시작되지 않았다. 특검의 범위와 방식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 시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아직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지난 1월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게 전부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거는 꼼수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기들(민주당)이 한 건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다.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이라며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식 협상 제안도 없었다고 밝히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외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요구하며 “민심의 엄정한 심판을 거부하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야’의 완력을 자랑하려는 태도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윤 당선인의 취임 전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