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북송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통일부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진을 공개했다. 여당 역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실정을 돌파구로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대통령실 “강제북송이면 반인륜적 범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며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던 날 판문점에서 찍힌 것이다. 탈북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당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그런데 통일부가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하며 ‘3년전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말살했다”며 “5일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정부 ‘때리기’ 나섰나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문의하는 언론의 요구가 많아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날 브리핑은 강경한 어조였다. 전 정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없으실 것”이라고 했다. 여론 띄우기에 대통령실까지 나선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까지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강한 어조로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보다는 일단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것들이 있다”면서 해당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 정권의 ‘실정’(失政)을 끄집어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홍보수석실에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의 선임행정관 채용,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순방에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한 건 과한 것 같다.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 추방까지 일련의 과정을 열거하며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