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최근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 서민계층 부담전가 우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에 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며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 달리 전파 속도가 빨라, 세밀하게 확인해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해야 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국민 후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돕는 게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금융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타격 최소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이에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고, 이날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주택구입 차주 △청년 △저신용층 등으로 나눠 총 1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가 끝나도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로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주택구입 차주를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최장만기 확대와 보증한도 확대 등을 실시한다. 서민의 경우 저소득 청년층 대상 프로그램인 ‘햇살론유스’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로 국면전환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는 경제와 민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고, 8일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일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가장 먼저 받으면서 지원 사각지대를 챙기고 서민층 세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2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시하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정책을 지시했다. 모두 경제와 민생 관련 지시다.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 챙기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경제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정 지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긍정평가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60% 전후로 치솟았다. 대통령실 내 ‘지인 채용’, 검사 편중 인선 등 잡음이 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정권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 시기에는 정권 지지도 역시 낮았기에, 경기 회복은 지지율 상승의 기본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모든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에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영끌족’의 고정금리로의 대환대출 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와 민생경제 긴급대응을 주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