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를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 다시 한 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이에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고, 이날은 금융 대책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채무상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