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부결됐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 의원 299인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간  ‘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 앞에서 이변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자동 폐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국회 본회의장 방청객석에 있던 해병대원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일성에서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선정하자는 내용의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의 발의를 요구하는 외침인 것으로 보인다. 

◇ 특검 폐기되자 ‘제3자 특검법’ 여부 주목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3자 특검법’ 도입을 언급한 한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첫 출근길에서도 “(전당대회 당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류는 달라진 모양새다. 그는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삼겹살’ 만찬 이후엔 이날까지 ’제3자 특검법‘을 어떻게 발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 내겠다. 제가 앞장서겠다”고만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밝혔듯 중립적인 제3자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제3자 추천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대안이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신임 지도부를 향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수정안이라는 것을 즉각 발의하라”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안했던 수정안이 뭔지 제발 보고 싶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