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에 한 대표는 즉각 “갈팡질팡 행보”라고 비판하면서도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제3자 추천안의 향방은 내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권한대행이 한 대표에게 오는 23일까지 해당 특검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전당대회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자 추천 수용 vs 필요 절차 진행… 여야, ‘수싸움’ 치열

박 권한대행은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이 제3자 추천안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박 권한대행을 비롯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협의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이처럼 박 권한대행이 제3자 추천안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한 대표를 향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일주일이면 (한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며 오는 23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압박에 보조를 맞췄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1야당이 한 대표의 뜻과 공약을 받아들여 양보와 타협의 손을 내민 것”이라며 “박 대표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이제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내 반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3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 수사 대상 포함’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의 압박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권한대행은 이러한 한 대표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팡질팡 한 적 없고, 민주당은 꾸준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3번째 냈던 것”이라며 “오늘 한 대표께서 주요한 결단을 내포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결단만 하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3일 정도면 이것과 관련한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3자 추천안에 대한 향방은 내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얘기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당에서 논의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복수 추천을 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한 번 더 거칠 것으로 본다”며 “여야 간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