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3번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의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통수칠 궁리만 한다며 날을 세웠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는 등 정쟁 휴전 협상에 나올 듯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비판에도 ‘직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관측이 있는 만큼, 1차‧2차 때의 국회 재의결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수사 대상 ‘김건희’ 명시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3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이름도 명시됐다.

이에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먼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검이 실질적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발의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도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차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열리는 ‘김현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친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허접 특검” 맹폭

이에 국민의힘은 “허접한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아무 근거 없는 해병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한다”며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은 ‘직진’을 이어 나갈 태세이다. 지난 2차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관측이 있는 만큼 1차‧2차 때의 국회 재의결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이상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 사건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녹취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때보다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차‧2차 때보다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