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가짜 수능성적표 1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위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짜 수능성적표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거나 자기과시용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

가짜 수능성적표가 인터넷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작한 수능성적표는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짜 수능성적표를 판매하려는 이들은 중고거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를 시도한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메일로 가짜 성적표를 보내는 식이다. 판매 가격은 1만원~3만원 수준으로, 10분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일부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선 ‘성적표를 위조해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수능성적표는 실제 성적표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와 원장 직인 등이 원본과 같은 위치에 이미지 파일로 삽입돼 있다. 각종 설명도 실제와 같다.

가짜 수능성적표는 입시에 활용되지 않는다. 대학이 활용하는 지원자의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기 때문이다. 가짜 성적표는 부모를 속이거나 자기 과시를 위해 SNS에 올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수능 성적표 위조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행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15년 가짜 수능성적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관련자들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표를 위조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3년동안 30개의 성적표를 위조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한 수험생은 가짜 성적표를 구매한 후 ‘특정 학과에 고득점자가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경쟁자들의 하향지원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