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강남 고가 아파트 취득자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 20대 후반 A씨는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규모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버지 소유의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집값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532명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진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등 취득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재건축 조합장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등이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를 가장해 아파트를 저가에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843명을 세무조사해 633명에게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급 자금 등 변칙적 증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관련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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