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 삼아 ‘4대 불가론’을 편 것과 관련 “억지로 가득 찬 4대 궤변”이라며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만 몰두하는 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당론은 다음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숙제도 못하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개헌)안을 따로 내놓으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4대 불가론’에 대해 “한국당은 4년 연임제를 두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궤변”이라며 “임기후반으로 갈수록 민심이 떨어지는 기존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딛고 국민 민심을 살펴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하는 조항을 애써 무시하고 연임제만 문제 삼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내각제를 관철하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해 한국당이 이념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 조항들은 모두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칙을 더 확실히 구현한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화한 개념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한국당이 공약한 사안이다. 경제민주화 역시 박근혜 정권이 약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헌안 전문에 명시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해서는 “독재권력에 맞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기본권에 ‘생명권’ 조항을 신설한 것에 관해서는 “모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생명권을 신설한 것도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대통령 발의권 행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국민개헌 발목잡기용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며 “대통령 발의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수많은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국무위원 간에도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개헌안이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도 충실히 거쳤다.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데 문제 삼는 것은 그저 생트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