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일산 프레스센터=최영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 합의 의제로 꼽았다. 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 ‘종전협정’을 선정했다.

이날 오후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평화협정 로드맵’ 토론회에서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평화협정 로드맵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지윤 선임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은 정치적 수사임은 맞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이 같은 발언은) 평화로 이어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교수도 “정전협정은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평화조약은 정치적인 큰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핵국가다. 이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래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봄이 아니라 겨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현재 남북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지만 관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비핵화, 북미정상회담과 직결

토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핵심 의제로 ‘비핵화’를 꼽았다. 김태환 교수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비핵화 의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북미정상회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간 합의될 의제에 대해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북한과 합의하기) 쉬운 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종전 성명서’(정전협정)다. 또 DMZ(비무장지대)나 이산가족 상봉, 고위급 회담 등도 합의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교수도 “우리가 비핵화나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해) 표현할 것인지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하나의 패키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내일(27일) 합의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 지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란코프 교수도 “만약 김정은이 핵무기를 하루아침에 폐기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연코 ‘노’(No)”라며 "북한의 장기적인 국익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비핵화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몇달간의 행보를 보면 북한은 오버워킹하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이 지금은 핵개발 행보를 멈추고 있지만 북한이 만약 긴장의 수준을 낮추고 핵무기 보유량을 낮춘다면 긍정적인 변화”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핵화 남북합의’에 대해 “핵 문제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라며 “저희들로서는 내일(27일) 두 정상이 만나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기원한다”고 긍정적인 기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