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자 여야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당초 공약달성이 무리라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 한 채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죄 없고 힘없는 을과 병을 싸우게 하는 재벌기업과 보수언론의 갑질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것을 그만 멈추길 바란다”며 “또한 진정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재벌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보호입법과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