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포용적 성장’으로 설명했다. 포용적 성장은 OECD에서 학술적으로 처음 나왔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소개했던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을 외국인사에게 설명할 때 주로 사용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용적 성장’으로 명명한 것은 23일 청와대 수보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언급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였기 때문이다. 1차 분배는 시장기능에 맡기되, 과세·복지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포용적 성장과 개념적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해석이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포용적 성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상위 개념이라는 취지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24일 오전 티타임 때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간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배경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구체화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으로 해석되고 있는 혁신성장은 진보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와 배치되는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내세워 양측에서 나오는 비판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OECD에서 말하는 (학술적)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역사적 맥락을 빠뜨리고 순수한 결정체로서 개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맥락을 빼고 보면 개념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걸어오며 이야기해온 포용적 성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