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8:34 (월)
여야, 개회식부터 충돌… 정기국회 험로 예고
여야, 개회식부터 충돌… 정기국회 험로 예고
  • 은진 기자
  • 승인 2018.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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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3일 개회했지만 여야는 신경전과 기싸움만 지속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규제개혁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이날도 좁히지 못했고, 정기국회 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낭독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난과 야유를 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쟁점 법안 세부내용 조율에 들어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하지만 오전 회동은 10분 만에 쟁점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자는 원론적 내용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외부일정으로 회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오후에 예정했던 회동도 논의 없이 종료됐다.

여야 간 신경전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했다. 문희상 의장이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개혁입법 실패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한국당 의석에서 “의장이 청와대 하수인이냐”는 불만 섞인 고성과 소음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현 정부 출범 첫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적폐청산, 검찰개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 개혁로드맵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는 아직 진척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의 고성에 맞서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로 문 의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문 의장은 개회사를 마쳤지만 반응은 ‘반쪽’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에서는 박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전 있었던 당 공식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고용지표도 0점, 분배지표도 0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고 비꼬았고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해 추경까지 일자리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쇼크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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