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산주도성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일침을 가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공무원 증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을 지급하자”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안타깝다”고 꼬집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하고 극히 미시적인 인식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7일, 민주당 지적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 제안에 대해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은 어렵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만큼 반드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과 공무원 증원을 겨냥해 비판하면서 출산주도성장 정책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소요 예산 330조원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 승패는 미북간 거래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릴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 모든 의제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평양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는 회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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