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15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초미세먼지 농도는 153㎍을 기록해 매우 나쁨(76㎍/㎥)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차량 2부제 시행,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정도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 출마 당시 내세웠던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몰려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도 빨리 세워 달라”고 했고, 다른 청원인도 “정부가 공약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야권에서도 보다 강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는데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해야 한다.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개 시도별 지역 맞춤형으로 시행되는 것 외에는 특별법 역시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특별법에 더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정애 부의장은 “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