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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 작심하고 맞불 놓은 쏘카… “‘타다’ 서비스는 합법”
택시업계에 작심하고 맞불 놓은 쏘카… “‘타다’ 서비스는 합법”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0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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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VCNC를 통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쏘카가 일부 택시업계의 고발 및 영업방해에 맞서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자회사 VCNC를 통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쏘카가 일부 택시업계의 고발 및 영업방해에 맞서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시행을 무산시킨 택시업계가 이번엔 쏘카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타다’ 서비스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합법적인 사업임을 강조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새로운 이동 수단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의 충돌이 또 다른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전·현직 간부들은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의 박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운영 중인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함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카카오택시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소위 ‘유사 택시영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타다’ 차량들이 택시만 가능한 배회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단기 대여해주면서 운전기사도 알선해주는 구조인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법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고발 및 영업방해로 실력을 행사하기에 이르자 쏘카도 이에 맞서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하신 분들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타파라치(‘타다’의 불법영업을 유도 및 적발하는 행위)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조치하겠다”며 “일부이긴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쏘카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그동안은 카카오 카풀 사태에 가려져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카카오가 카풀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서 택시업계의 화살이 쏘카와 ‘타다’로 향했고, 쏘카가 이에 맞서면서 새로운 갈등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다만, 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목적이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기술 및 구조에 기반을 둔 이동 사업이 활성화 되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타다’ 쪽이 훨씬 긍정적이다.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호평을 받으며 인지도를 빠르게 키웠다. 기존 이동수단과 차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일행 또는 짐이 많은 상황에서 보다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고, 8만여 명에 이르는 ‘타다’ 기사들은 운행 횟수나 거리와 무관하게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때문에 승차거부나 불친절, 난폭운전 등 기존 택시가 지닌 단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타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반면, 택시업계를 향한 여론을 싸늘하다. 서비스 개선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은 없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분신이나 대규모 파업 및 집회와 같은 극단적 행동이 이어지며 여론은 더 악화됐고, 택시요금 인상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큰 힘을 행사하는 쪽은 택시업계다. ‘타다’의 경우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이동 사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쏘카와 ‘타다’ 서비스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