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5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면서 여야의 ‘육탄전’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쌍방 고소·고발 사태까지 겪은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이 전면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이다. 국회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이 법안들은 각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짧게는 180일, 최장 330일 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단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지만, 곳곳에 복병이 여전하다. 세부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새로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따로 있어 단일안을 도출해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생각”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는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하라는 절차적인 것이지 법안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시한) 안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외에도 정부가 지난 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패스트트랙 대치로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가 떠안은 숙제는 만만치 않다.

◇ 한국당, 전국순회 장외투쟁 예고… 정국경색 심화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여투쟁’ 노선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 광화문에서 두 차례 진행한 장외투쟁 규모를 확대해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합쳐서 결사항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담아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들의 헌법 정복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한국당을 넘어서, 보수우파를 넘어서 ‘빅텐트’ 안에서 우파를 하나 되게 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이다. 이제 한국당은 ‘반정권’ ‘반문재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범여권과 뚜렷한 각을 세워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본 한국당이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2~26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한국당 지지율은 31.5%로 전주대비 0.2%p가 올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대비 0.2%p가 오른 38%로 한국당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달 초 종료된다는 점도 국회 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5월 8일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 원내대표의 성향에 따라 여야 협상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5월 중순께 제대로 된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