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송환을 미국에 촉구했다. /AP-뉴시스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송환을 미국에 촉구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각)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터무니없는 행동이 향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숙고하라”며 경고성 발언도 남겼다.

김성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최근 조치는 최대 압박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계산”이라며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공화국의 자산이며, 우리 주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이번 화물선 압류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했다.

이어 김 대사는 “미국은 많은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북한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어떤 사례에 비춰도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법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제재와 영토를 벗어난 국가사법 적용은 국가 간 법적인 평등원칙과 국가 주권 존중 원칙, 타국에 대한 불개입 원칙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이런 모든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로 석탄수출과 중장비 반입 등에 사용돼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A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고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다.

미국의 실제적인 압류 및 몰수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9일(현지시각)이다. 미 법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압류 및 몰수조치를 발표했고, 11일에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항구에 정박시킨 뒤 몰수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의 발사체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송환 요구에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의 질의에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국제제재가 유지될 것이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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