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3년만의 파기다. 정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협정 연장 통보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파기 의사를 통보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만큼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이다.

◇ 밀실추진, 졸속추진… 전임 정부 과오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체결 전부터 반대해왔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둘째, 한·미·일 간 군사적 협력은 동북아에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에 협정 체결이 강행될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던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밀실 추진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불발된 지소미아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논의 재개 27일 만에 최종 서명했다.

후폭풍은 컸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은 더 나빴다. 체결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요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국면 전환으로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인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지소미아는 초기 논의될 때부터 체결될 때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발효 이후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가 무엇이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우려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예상된 수순이었던 셈.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김유근 1차장에 따르면,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일본과 군사정보(2급)를 교환한 횟수는 29회였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으로 집계됐다. 교환한 정보는 북한 핵·미사일 분야다. 올해도 지난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지소미아가 가동됐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일본은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군사정보를 안 주고, 안 받는다.

대신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