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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세 지속… “관리 감독 강화해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세 지속… “관리 감독 강화해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9.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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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8,848건에 달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15년 1,382건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순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적발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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