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이처럼 정부에서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이번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 7,601명과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 순간의 실수가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감면해주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명절인 설을 맞아 행정제재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더 더욱 그렇다.

설을 맞이하면 우리는 덕담을 곧잘 한다. “올해는 건강해라”, “올해는 꼭 좋은 곳에 취업해라” 등의 덕담을 주고받는다. 이 같은 정부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도 ‘덕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한 순간의 실수였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라’는 덕담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의 취지인 셈이다.

우리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 빠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사면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면과 복권은 ‘가진 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가진 자’의 사면·복권을 위해 ‘없는 자’는 들러리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가지지 않는 자’를 위한 특별사면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정치권과 재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의 의미가 크다. 뜻 깊은 특별사면과 함께 올 설날도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2014년 설날은 다른 때보다 풍족한 마음이었으면 한다. 비록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헐뜯기에 바쁠지라도 우리 국민들만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오직 ‘한민족’이란 마음으로 같이 웃으며 같이 우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영호남으로 나뉘는 뿌리 깊은 지역감정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국민들을 우롱해서 만든 구조다. 이런 몹쓸 지역구조적 병폐는 명절에 주고받는 덕담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일이다.

올 설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