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올해 146억 9200만원에서 내년 148억 9200만원으로 2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137억 92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해 약 8%인 1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2015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올해 NSC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따라 사용한 예비비 2억원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국가안보실 예산으로 올해 4억 5000만원에서 내년엔 5배 이상 증가한 27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가안보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1억 600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 만큼 국가안보실 강화를 이유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올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만큼 열람 등을 통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예산의 편성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삭감 의견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예산안개요에는 특수활동비 용도가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사정활동’, ‘정책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국외업무여비로 3억5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여론조사 등 국정평가관리비용으로 40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특수활동비 외에 관서업무비로 47억 원, 특정업무경비로 1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