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농가를 덮쳤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은 바짝 바짝 타들어갔고, 농업용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정이 이런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책임지는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팔아 매년 수억 원대 이득을 챙겨왔다.

◇ 농민들 가뭄 시달리는데 ‘농업용수’ 골프장에 팔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 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25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364만㎥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31억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에도 260만 톤의 농업용수를 판매해 3억3600만원을 챙겼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평년대비 60% 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한다. 이 의원은 “최소 ‘주의’ 단계인 70%부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농지 재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어민들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임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추락하는 신뢰… ‘비리온상’으로 전락

비위행위로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 91명으로 전체 55%를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는 승진시험 비리가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채용 비리 의혹은 최근에도 불거져 검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범죄행위로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에 11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은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 다양했다. 올해만 해도 13명이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조사 사업’을 영세 민간 업체에 맡겨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경우도 있다. 

황 의원은 “심각한 것은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 내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며 “지사나 지역본부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고 본사의 관리·감독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내지는 비위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