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말미에 나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을 외친 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 “북한주민 희망과 삶 찾도록 길 열어 놓을 것”

북한 주민들을 향해 박 대통령이 이른바 ‘탈북권유’를 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통일부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우려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은 전쟁위험을 높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한 장성출신 인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소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메시지는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자극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남한행을 권유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약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 서울 각 구에 4000명의 난민이 노숙한다. 정상적인 서울생활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미국의 유력언론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WSJ는 4일 사설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발언에만 그친 경향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라고 평가했다.

◇ 레짐체인지로 해석한 WSJ “북한 주민해방이 진정한 열쇠”

WSJ의 사설 내용은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설과 연관이 깊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군사적 방법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결의안을 통한 대북제재나 유화책 모두 실패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려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레짐체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김정은을 두고 “불안한 지도자”라거나 “통제불능의 정신이상자”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그 기류가 분명히 읽힌다. 북한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김정은과 북한주민을 갈라놓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야권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기류를 파악했다. 군사전문가로 분류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극단적 언사들이 나오다가 국군의날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한 것은, 북한이란 국가 자체를 부인하고 북한의 붕괴 내지 흡수통일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반도의 고조된 전쟁위협을 진정시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일견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감성적”이라며 “잘 하면 제대로 된 도박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되면 허황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 만큼 빛과 그림자가 매우 뚜렷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