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1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개혁국회’를 열자며 1·2월 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여권인 새누리당·바른정당의 반대로 개혁입법 논의는 제자리다. 2월 국회도 예정돼있지만,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입법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개혁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야3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정치개혁법안과 방송법 등 언론개혁법안, 세월호특별법 등 민생개혁법안 5개 개혁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처리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4당 원내수석들은 19일 다시 한 번 회동을 갖고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18세 투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다. 관련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는 통과했으나 여권의 ‘발목 잡기’로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바른정당은 당초 선거연령 하향을 첫 당론으로 정했다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18세 참정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18세면 선거권을 가지고 참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듣는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학제개편과 연계해야 한다”고 선거연령 하향에 ‘조건’을 달았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중 장제원·유승민·하태경 등 9명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른정당 소속 19명의 의원들은 관련 논의에 ‘보류’ 의견을 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개혁 보수를 내걸었으면 가장 먼저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했어야 했다. 잠깐 삐끗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를 봤을 때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상임위 소집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면피를 위해 1월 국회를 열 것이 아니라 임시회를 안 열더라도 상임위별로 필요에 따라 준비하고, 각 당도 정비를 하고 2월 국회부터 내실 있게 하자는 기조로 말씀드린다”고 1월 국회 무산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 원내수석은 “자칫하면 20일 본회의도 무산될 수 있다.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민생법조차도…”라면서 “책임은 공동으로 국회가 져야하지만 무산된 것은 엄격하게 새누리당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