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최순실 재산환수법 3차 공청회가 열렸다. 한 개의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세 차례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의원, 김정우 의원, 김병기 의원, 노웅래 의원 등 현역의원과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이승태 대한변협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이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 문재인,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선공약 반영 약속

특히 문재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리해 여느 때보다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문재인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 공청회가 촛불민심을 받드는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주제여서 이에 대한 생각과 저의 약속을 말하고 싶어서 왔다”고 참석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행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나라를 국민들이 (촛불로) 일으켜 주셨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며 “오늘 공청회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자리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 뜻을 모아주면 국회 논의와 별개로, 저의 대선공약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대상의 행위를 ‘국정농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정농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과실, 혼화재산(부당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 국정농단행위자로부터 상속·증여된 재산 등이 대상이다. 국정농단행위에서 시작된 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실체 확인될까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밝혀진 액수 보다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에서 드러난 재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얘기다. 고 조순제의 아들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조용래씨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면서도 “정말 그거(2700억) 밖에 없을까 하는 느낌은 있다”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재산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이 90년대부터 독일에서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들은 스위스 은행에 있는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전문가를 대동해 독일 등지를 다녀온 안민석 의원은 은닉재산 규모를 조단위로 추정하며,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은행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던 적은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재산의 뿌리를 올라가면 스위스은행에 있는 박정희 비자금과 연결된다”며 “최순실이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수백개 만든 것은 스위스은행에 있는 비자금을 조금식 빼 돈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최순실 재산과 같은 덩어리로 보고 (환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