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출범 이틀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정기획 등 6개 분과위원회는 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24일로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5당 공통공약, 추가 정책·사업, 개혁·민생 공약을 선별한 뒤 국정과제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 후 가동됐다는 점에서 과거 인수위원회에 다르다. 예전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새로 추가해 만든 국정과제를 새 정부에 넘겼다. 정부 출범 전이어서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다. 반면 이번 정부의 자문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시작된 후 출범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내각, 당 간의 조율은 필수다.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더라도 당정청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이 지난 22일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신경 쓸 것”이라며 “청와대 공보라인과 당 정책라인 등과 수시로 정보 공유하면서 조율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기획분과에 대선 공약을 설계한 윤호중 의원과 문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김경수 홍익표 의원이 참여한 것도 자문위의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정과제 선정의 다른 한 축은 가칭 국민인수위원회다. 국민인수위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관련 제안을 받는다. 타운홀 미팅 방식 등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받은 국민 제안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자문위원 간의 조율를 통해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자문위 안팎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이 자문위의 국정 리스트 맨 위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강 정책감사를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적폐 청산 부분은 문재의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행정조치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입법 사항이어서 추진 시한을 정해놓고 연도별 목표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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